|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8-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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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수 논문에 미성년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 결과, 29개 대학에서 82건이 발생했다고 ’18.1.26(금) 발표했다.
* ’07.2～’17.10(10년간) 발표된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포함 사항 조사
o 그 중, 학교-대학 연계로 중고등학생의 연구와 논문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교육과정 연계”)는 16교에 39건,
* 예 : 00고 R&E 프로그램, 00고 심화연구 화학 R&E 프로그램 등
o 학교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우(이하 ‘자체추진’)는 19교에서 43건이었다.
□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이다.
1) 연구부정 행위 여부 검증
o 현행법령 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이 금지되지는 않으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o 따라서, 교육부는 발생건(82건) 모두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한다.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상 연구 수행 당시의 대학이 1차적 연구부정 검증 권한 보유
2) 대입전형 연계?활용 파악
o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이 대입전형 시 활용된 경우 입학취소 요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o 2014학년도부터 논문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외부실적 제출 제한으로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o 다만, 일부대학(KAIST, DGIST 등)의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중 일부 예시로 두는 사례가 있어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서 활용된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3) 소속기관과 학년 표시 의무화
o 논문검색만으로도 저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포함 시 ‘소속기관’, ‘학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개정
o 2018년 학술지 평가* 시 미성년자 저자 포함 시 ‘소속기관’, ‘학년’ 표시 여부를 평가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 매년 학술지 약 1,000개를 평가하여 우수 등재, 등재(후보)지 등급 부여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학취소 등을 포함하여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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