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 실시
(2018-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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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월 31일(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차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 (의장: 교육부 차관)를 개최하고, 오는 2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9개 기관이 참여하여 ’18년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계획과 자체 점검계획 논의
□ 합동점검은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 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 학원의 불법행위가 대상이 된다.
o 예를 들면, 자유학기(학년)제 기간 중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 과장 광고 등을 행하는 학원이 합동점검 대상이다.
o 또한,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등 불법행위 여부와 유아 교육환경에 학원 시설이 안전하고 적합한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o 한편, 올해부터 정보과목이 중학교 필수교과로 도입됨을 계기로 소프트웨어, 코딩교습을 허위 과대 광고하는 정보학원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o 회차별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15년도부터 중앙부처(청)가 긴밀한 협력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16년도부터는 부당광고 모니터링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도 협력해 학원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왔다.
< ’17년 관계부처 일제점검 결과 >
ㆍ총 63개 학원을 점검해 총 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교습정지, 과태료 부과(26백만원), 벌점 등 총 113건 제재 조치
* 교습비 미게시(26), 강사 성범죄 미조회 강사채용 미통보 등(10), 허위 과대광고(15), 유치원 유사 명칭 사용(2), 기타 (19)
o 합동점검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소방청, 시ㆍ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일제점검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및 시ㆍ도교육청의 자체점검으로 이루어진다.
o 이번 일제점검 대상지역은 대도시 학원밀집지역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와 경기도 분당구, 고양시 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이 주요 대상 지역이다.
o 일제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ㆍ벌점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 한편, 국세청은 합동점검 결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세금 신고 누락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자체 정보 수집을 통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세금을 추징할 계획임을 밝혔다.
□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최근 3년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학원 등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o 또한, “자유학기(학년)제 등을 이용한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허위 과대광고로 사교육을 조장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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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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