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학교형태 운영 시설 조치 결과」발표
(2018-01-26)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최근 외국대학 학위 과정의 일부를 법적 근거 없이 국내 시설에서 운영하는 서울 소재 I 해외유학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해당 시설 및 관계자의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 현행 고등교육법 및 (약칭)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나 승인 없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는 시설 폐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그런데 서울 소재 I 해외유학업체*는 미국 S대학의 아시아센터로 지정받은 후 S대학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에 대한 모집?선발을 대행하고, 같은 건물 내 I 평생교육시설에서 S대학 학위과정(4년)의 일부로서 1년간 교육과정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I 유학업체는 외교부 인가 비영리 사단법인 I 협회의 공식 교육협력기관이라고 홍보하고 있고, I 협회 이사장과 I 평생교육시설 대표는 동일인으로 추정됨
○ 더욱이 S대학 학위과정(4년)은 국내 유학업체에서 실시한 1년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3년 중 2년 과정도 국내 H대학의 미국시설과 국내 H대학에서 각 1년씩 진행한다고 홍보(‘17년 입학설명회 시 배포 자료)하고 있어 사실상 총 4년 과정 중 1년 과정만 미국 현지 S대학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 4년 간 학비는 $116,370(한화 약 131백만 원)로, 등록금 및 1학년 교육비는 I 유학업체에 납부하고, 2년∼4년 과정은 각 교육기관에 납부
< I 유학업체 광고 내용 >
◎ 학생선발,등록: 서류, 면접으로 선발(TOEFL,SAT 면제)
◎ 프로그램
· 1년 과정: I시설(국내소재 유학업체)에서 1년간 어학과정(영어), 전공탐색, 교육과정 이수
· 2년 과정: 미국 소재 S대에 진학하여 전공 이수
· 3년 과정: 국내 H대의 미국 시설(비행교육원등)에서 전공실기(비행훈련 등) 이수
· 4년 과정: 교환학생 자격으로 H대에서 전공심화과정 이수, 취업 멘토링 진행
◎ 졸업 및 취업: S대에서 학사학위 취득, 국내외 항공사 취업연계 등
□ 교육부는 S대학 항공운항학과 홈페이지, 입학 설명회 자료 및 민원 내용과 지난해 11월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 해당 시설의 미국 S대학 학점인정과 학위발급은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법 등 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수사의뢰* 하였다.
* 「고등교육법」 제64조(벌칙), 「외국교육기관법」 제22조(벌칙) 위반 혐의
□ 아울러, 해당업체와 관련된 I 평생교육시설과 I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서도 관할 감독관청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내 모든 고등교육기관에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 S대학의 학점 인정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I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관할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통보하여 자체 조사한 후 관련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행정조치하도록 하였다.
※ 「평생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
○ I 유학업체를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 소개하고 있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외교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였다.
○ 국내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도 학교형태 운영 시설에서의 대학의 정규교육과정 운영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교육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은 고등교육의 질 저하와 건전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저해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교육부로부터 정식 대학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 학교형태 운영 시설에서의 정규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
| (편집부)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