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당국 “삼천동 초교 부지 막상 보니 고민”기사에 대한 강원도교육청 입장
(2023-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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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내용>
□ 언론사명: 강원도민일보
□ 보 도 일: 2023년 3월 16일(목)
□ 주요보도내용
○ 춘천 온의·삼천지구 초교 신설부지에 대하여 시유지로 춘천시와 의견을 모았으나, 실제 현장을 둘러본 교육당국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 해명 이유
○ 학교설립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학교용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학교용지 교육환경평가*를 통해 적합성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 교육환경평가 기준(6개 대상): 위치, 크기 및 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 환경, 공공시설
○ 도교육청 및 춘천교육지원청은 당초 교육환경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온의·삼천지구 단위중심권(센트럴파크푸르지오 정문에서 춘주로 방향) 지역을 학교부지로 검토하였으나, 조속한 학교신설 추진을 위해 춘천시에서 제시한 시유지(온의동 산 43-3번지)까지 학교부지 대상으로 확대하여 검토하고 있었음
○ 그럼에도 기사는 마치 교육당국이 온의·삼천지구 초교 신설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음
□ 해명내용
○ 학교신설은 400억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위원회에서는 여러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설립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학생 수 감소 추세에 따라 학교설립 요건은 매우 엄격해지고 있지만, 도교육청 및 춘천교육지원청은 온의·삼천지구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초교 설립계획 수립을 추진 중임
○ 춘천시에서 제시한 시유지의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상반기 내 전문기관에 교육환경평가 용역 의뢰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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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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