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이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복지특별도 추진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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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1월 15일(월) <2018년 10대 희망 정책> 네 번째 정책으로‘교육복지특별도 추진’을 발표했다.
□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주요 정책으로 올해 △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지원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 △모든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이어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2018년 예산은 총 82억원 규모다.
□ 우선 다자녀가정 학생‧저소득층가정 학생‧특수학급대상 학생 등이 급식비를 지원 받는다. 지원대상은 전체 고등학생의 약 47%인 9,851명이다.
□ 이와 함께 학부모 부담 급식비(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중 조리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된다. 전체 고등학생의 53%가 급식비의 30%(조리원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 이를 시작으로 도교육청은 전면 고교 무상급식을 위한 토대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인건비 외에 식품비, 운영비는 도청과 협의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초저출산 문제 해결의 방안 중 하나로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급식비(중식비에 한함)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이며, 예산 규모는 총 57억원이다.
□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인구절벽 문제가 경고 수준에 이르렀다. 인구절벽을 넘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국가단위와 지방단위,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등 제주교육의 노력이 출산율을 높이는 마중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기존 다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셋째 이상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됐다. 지원항목도 학비, 급식비,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에 국한 됐었다”며“올해는 다자녀 가정의 수혜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다자녀 가정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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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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