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교육청, ‘조기집행 64% 재정집행 98%’ 목표 추진
(202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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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은 7일(월), 적극적인 지방교육재정 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률을 64%, 연간 재정집행 목표율을 98%로 설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도교육청은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운용방식을 개선한 철저한 집행 관리로 집행은 높이고 이·불용은 줄여 역대 최고 실적인 재정집행률 98.3%, 이·불용률 1.7%를 달성했다.
○ 이에 따라 소비·투자분야 집행 목표 달성으로 올해 10억 원, 재정집행 목표 달성으로 2023년에는 50억 원의 보통교부금을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 도교육청은 지난해 초과세수로 내국세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최근 교부금을 둘러싼 부정적인 대외 인식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보다 더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한 ‘전략적 예산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 예산편성 과정에서 비효율 및 낭비성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계획 수립 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분석과 사업 완료까지의 정확한 수요 예측을 강화하여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이·불용액을 감축한다.
○ 또한, 2년 이상 소요되는 신축과 증축 등 대규모 시설사업뿐만 아니라, 학교시설사업 중에서 방학 중 추진하는 천장교체, 조도개선, 냉난방개선 등은 석면해체 연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묶음화하여 계속비로 편성·집행한다. 계속비 사업 확대로 명시·사고이월 규모를 최소화하고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둘째, 사업점검 정례화를 통한 ‘재정집행률 극대화’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
○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율은 지난해 대비 0.5%p 상향 조정한 64%, 연간 재정집행 목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98%를 목표로 한다. 학기 중 공사가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비 중 설계비, 감리비 등 5개 세목은 상반기 32% 집행을 목표로 별도 관리한다.
○ 소비 분야는 △상반기 맞춤형복지비 전액 집행 독려, △일반수용비 연중 소요물량 파악 후 일괄 구매 추진, △용역비와 각종 위탁사업비 조기 발주 및 선금 지급, 투자 분야는 △시설사업 조기 발주 및 긴급입찰제도 활용을 통한 계약기간 단축, △선금·기성금 지급 최대화, △수의계약 확대 등 집행 확대 방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주 1회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월 1회 부교육감 주재 재정집행점검단 운영을 통해 집행상황 지도·점검, 부진사업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적극적인 집행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 또한, 상반기 예비결산 및 하반기 가결산 시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불용 예상액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 조정하고, 지출수요가 높은 사업에 재편성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집행률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도교육청 권명월 예산과장은 “앞으로도 예산편성과 집행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지방교육재정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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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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