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1-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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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 재원으로,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
ㅇ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의 수요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산정·배분기준을 정비하였다.
□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교 무상교육 지원 수요 및 수입 항목 신설 】
※ 별표1 측정항목 8호 및 별표3 측정항목 1, 3, 4호
ㅇ 우선,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2021년)으로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교육청·지자체가 분담하여 부담함에 따라,
ㅇ 기존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 측정항목 중 ‘공립·사립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하고,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국가 부담분(증액교부금)과 지자체 부담분(전입금)을 수입과 수요항목에 신설·반영하였다.
【고교학점제 운영 경비 수요 항목 신설】
※ 시행령 별표1 비고 7. 바목 및 사목
ㅇ 아울러,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학생이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 국정과제 50-2-2 ‘고교학점제 도입 및 단계적 확산’
ㅇ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학점제 운영 경비를 수요 항목에 신설·반영하였다.
* (학점제 2020년 도입)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학점제 2022년 도입 예정) 특성화고등학교
□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하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 중이며, 개정된 사항은 2022년 교부금 배분 시 적용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현장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반영하였다.”라며,
ㅇ “앞으로도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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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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