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전남교육청, 현장실습 사망사고 공동조사단 구성·운영 및 후속조치 (2021-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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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부는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전국 시도교육청과 직업계고에 실습업체 안전점검 등 현장실습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신속히 안내하였고, 전남교육청, 노동관서, 수사기관에 현황 파악 등을 위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의 공동조사는 사고원인과 과실에 대한 여수 해경의 조사나, 지방노동관서의 노동 관련 조사와 별개로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사항을 포함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ㅇ 공동조사단에는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와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산업안전감독관 외에 공인노무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노동 및 현장실습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교육부는 매년 실시해왔던 현장실습 중앙단위 지도점검을 예정보다 앞당기고, 고용노동부 등의 협조를 얻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해·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공동조사 및 지도·점검을 바탕으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 전문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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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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