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등 4개 국립대병원 관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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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등 4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10월 5일(화)부터 11월 15일(수)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시행령」,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제공 등 공적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과, 올해 3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방안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병원장 선임 시 공공성 평가 강화
ㅇ 국립대병원의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에게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장 후보자가 병원장이 되고자 하는 단계에서부터 병원의 공공적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하고 병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사회에서는 어떤 후보자가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따라서 병원장 선임과정에서부터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진료에 대한 공공성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도록 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⑵ 공공성 전담조직 신설
ㅇ 국립대병원장의 공공성 강화계획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진료 등 전반적 활동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조직으로 ’공공부문‘을 신설하고 ’부원장‘을 두도록 한다.
※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규모를 고려하여 제외
- 아울러, 공공부문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능에 대해 “대학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 구성원들은 진료 이외에도 공공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고, 공적역할 수행을 위해 병원 내 인적․물적 자원의 효과적 동원 및 대외 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1월 15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공공성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ㅇ “앞으로도 국립대병원의 설립 목적인 교육․연구․진료를 통한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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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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