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및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한 정원제도 개선
(2021-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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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대학 체질 개선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9월 30(목)부터 11월 9일(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으로, 인공지능(AI)‧차세대반도체 등 첨단(신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고, 정원 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① 그간 대학원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요건을 모두 100% 충족할 필요가 있었으나,
- 고급‧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허용할 계획이다.
② 또한, 2021학년도부터 시작한 결원 및 여석을 활용한 학부*의 첨단학과 신‧증설제도를 대학원에도 도입하여 첨단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촉진한다.
* 결손인원 등을 활용한 학부 정원 증원: (2021학년도) 4,761명, (2022학년도) 2,003명
③ 기존에는 캠퍼스 이전 시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를 충족하여야 했으나,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하여는 이전하고자 하는 캠퍼스에 대해서만 교지확보율을 100% 충족하도록 개선한다.
- 이에 따라, 산업단지 등 인근 캠퍼스에 신산업분야 학과 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⑵ 대학의 적정규모화 및 혁신 지원
① 현재 대학(원)은 일시적으로 정원을 감축한 후, 다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상의 4대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어, 대학 정원의 탄력적인 활용이 불가능하였다.
- 이에, 일정 기간 동안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필요시에 추후 다시 모집할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모집정원유보제 세부 운영기준은 별도 고시로 마련 예정
② 대학의 자체 혁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학(원) 내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 첫째, 현재 석사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했으나, 향후에는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도록 하여 대학이 학내 발전계획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둘째, 2020.8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첨단분야에 한하여 허용한 ‘석사 2명 감축 → 박사 1명 증원’ 기준을 모든 분야에 확대하여 인력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다.
- 셋째, 대학(원)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경우, 이전 연도 대비 교원확보율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전 연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충족 시 자체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첨단분야는 위 기준뿐만 아니라 교원확보율 90% 이상만 충족하여도 허용한다.
③ 그간 국제유학생 유치, 평생학습 확대 등을 위하여 대학(원)이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재직자 포함) 등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학생들만을 위한 전담학과 신설은 불가능하여 학생 지도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향후에는 정원 외 선발 학생 중 외국인유학생과 성인학습자(재직자 포함)의 경우 전담학과 신설을 허용하여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유치하여 학생 특성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⑶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내 대학, 대학원 설치 특례
ㅇ 혁신도시는 많은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이 입주한 곳으로서, 혁신도시 내 많은 기관‧기업과 대학이 연계하여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간 산업단지에 적용해왔던 다음의 특례를「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한다.
* 총 111개(소속기관 31개, 공기업 15개, 준정부기관 39개, 기타공공기관 26개)
- 첫째, 대학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가 원칙이나,「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여도 가능해진다.
- 둘째,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로 위치변경하는 경우, 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과 토지를 대학의 교사·교지로 사용 가능하고, ②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면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 (기존) 400명 미만인 경우에도 400명을 기준으로 교사‧교지면적 충족 필요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1월 9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한 대학‧기업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이다.”라고 말하며,
ㅇ “앞으로도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혁신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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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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