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철회 희망교, ‘추진 보류’ 후 숙의 기간 거친다
(2021-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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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철회를 요청한 학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C등급 이하 건물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축 대상학교 중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별 학교별로 의견 수렴 등의 숙의 과정을 거치게 한 후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철회 여부 등을 최종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다만, 이미 철회를 요청한 9개교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되, 건물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이미 철회를 신청한 학교 외에 추가로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별 학교가 학부모 투표나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율적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을 거쳐 철회 요청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개별 학교별로 ‘숙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학교의 결정을 존중하되, 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학교 구성원 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철회를 요청한 학교 중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학교는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등을 정밀히 확인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즉시 실시한다. 이때 업체 선정부터 안전 진단의 모든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할 예정이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으로 나올 경우에는 개축이 불가피하므로 학교 및 학부모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노후화된 학교의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낡은 학교 시설·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교육공동체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특히, 본 사업은 40년 이상 된 학교 중 석면 제거, 내진 보강이 시급하게 필요한 학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개축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한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1년 개축 대상학교 35개교는 지은 지 평균 50년이 넘은 학교들이다.
▢ 개축 대상 학교의 사업철회가 결정되면 40년 이상 경과된 후순위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모·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학교 간 시설 및 교육 격차 해소의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개축 진행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생활 불편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공사 기간 중 학교별 조건과 상황에 맞는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생의 분산 배치, △단계적 철거 및 개축, △모듈러 교실 사용, △인접한 학교의 유휴 건물을 활용한 수업 운영, △대체부지에 임시교사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중 학생들의 학습지원 및 학교 구성원의 복지를 위해 학교별 여건에 맞춰 추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조희연 교육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대상 학교별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개별학교별 상황을 파악하는데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개별 학교별로 개축에 따른 어려움, 공사 기간의 학생 배치 등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갈등 해소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학교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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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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