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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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17일(금)에 열린 국무회의에서「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처분권자(법인 등)에 관할청(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여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개정(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 구제명령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제명령의 이행기간 설정(제23조의2 신설)
- 교육부장관 등이 처분권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처분권자가 구제조치를 하는데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신설 등(제23조의3～제23조의6, 제24조제2항 신설)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및 반환절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총 2년 동안 1회 2천만 원 이하로 연 2회 범위까지 부과 가능, 위반행위의 유형과 구제명령 불이행 횟수별로 세분하여 마련
□ 개정된「교원지위법」및「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이 9월 24일(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불이행하는 처분권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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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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