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안내
(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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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에서 심의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최종 결과를 2021년 9월 3일(금) 각 대학에 안내하였다.
□ 2021년 진단 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8.17.~8.20.) 사항을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과와 동일하게 최종 확정하였다.
◦ 동 위원회 위원들은 2021년 진단이 사전에 확정‧발표(2019.12.)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진단이 일반재정(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로, 각 대학들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참여하였으며,
◦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앞서 별도의 평가*(2021.3.)를 거쳐 발표한 만큼,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타 재정지원사업 신청,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에 있어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2021년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총 233개교(진단 대상 대학의 약 73%)이다.
□ 2018년 진단부터 도입된 권역별 배정 방식에 따라 전체 선정대학의 90%를 배정(2018년 진단 시 약 83.3% 권역 배정)하고, 나머지 10%를 전국 단위로 선정함에 따라,
◦ 전체 선정 대학의 90%에 해당하는 일반대학 122개교, 전문대학 87개교는 권역별 배분을 통해 선정되었고,
◦ 그 외 10%인 일반대학 14개교, 전문대학 10개교는 권역 구분 없이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되었다.
□ 교육부는 진단 최종 결과 발표 이후에도 진단 제출자료 등과 관련한 허위‧과장이 발견된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을 공개하고, 추가 감점을 적용하거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현장에서 제기하는 진단제도와 관련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협의기구 위원은 대학협의체,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진단제도의 근본적 개선방향,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논의하는 한편,
◦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 중 충분한 혁신 의지 및 역량이 있는 대학에게는 재도전의 기회 부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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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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