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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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24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인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전문성과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심의기구의 필요성 증가에 따른 것이다.
ㅇ「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가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학교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ㅇ 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위원회’와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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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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