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202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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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는 7월 27일(화)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교자협에서는 그동안의 심의․의결했던 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을 비롯한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심의안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등 교육 분권을 촉진하는 7개 법령에 대하여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ㅇ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고, 학교 지원 기능을 명시하여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고,
- 교육부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었던 교자협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여,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또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학교 현장의 특성과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여 지역별·학교별 맞춤형 교과용 도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ㅇ 아울러, ‘교육자치 법령정비전문위원회*’를 연장 운영하여,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과제의 단·장기 개선안 마련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교육자치 전문가, 현장 교원 및 관련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교자협 산하 독립적 전문위원회(「교자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근거)
(현재) 2020.9. ～ 2021.8.(1년) → (연장) 2021.9. ～ 2022.8.(1년)
□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노력해 온 ‘교육부-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의체*’를 유⸱초⸱중등 교육 발전 및 교육자치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2022.7.)전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외 각 기관 추천 1인으로(총 6명) 구성⸱운영
□ 유은혜 공동의장은 “지난 4년간, 교자협은 교육자치 분권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미래교육의 협력적 준비를 위한 중요한 교육 협력체계(거버넌스)로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으며,
□ 최교진 공동의장은 “지금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가 학교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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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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