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조 3,954억 원 확정
(2021-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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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조 3,954억 원이 7월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다.
ㅇ 이번 추경에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과 전문대 학생들을 위한 자격증 취득지원과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을 위한 사업비 296억 원을 편성하였다.
ㅇ 또한 2021년도 내국세 세입 확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3,6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ㅇ 교육부는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교부금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 투입되도록 세부내용을 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 2021년 제2회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코로나 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215억 원 신규 편성
ㅇ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및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대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215억 원을 편성하였다.
- 동 사업은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만 명을 대상으로 국가 공인 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7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전문대 학생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고졸 취업희망자 취업역량강화 지원 60억 원 신규 편성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격증 취득률이 낮아진 가운데, 직업계고 학생의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해 고졸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업 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동 사업을 통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1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등 2만 4천 명의 직업계고 학생의 자격증 취득에 소요될 교육비 및 응시료를 1인당 5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 교육부는 이번 추경 사업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
➌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21억 원 신규 편성
ㅇ 직업계고의 누적된 실습결손을 만회하고 보조강사를 활용한 실습 교육 집중지원을 위해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에 21억 원을 지원한다.
- 전체 직업계고(580여 개교)에서는 학교당 1명의 졸업생을 실습지원 보조강사로 채용하여 강사 본인이 실습수업에서 경험한 시행 착오나 유의사항, 노하우 등을 후배들에게 멘토링하게 된다.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실습수업 멘토링 지원을 통해 재학생에 대한 실습수업 내실화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실무역량 향상을 통한 사회진출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➍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3,658억 원 증액 편성
ㅇ 2021년도 내국세 세입 확대에 따라 보통교부금 6조 1,748억 원 및 특별교부금 1,910억 원을 포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6조 3,6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 추경으로 증액된 교부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정서‧사회성 등 다양한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회복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 2학기 등교확대를 위한 학교 방역강화에 대한 대응, 교육환경 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다.
➎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지원사업‘ 통한 대학방역인력 지원(교당 5~10명)
ㅇ 추경 정부안에 편성되었던 2021 대학방역인력 한시지원 사업 54.6억 원은 국회와 협의를 통해 감액하고, 대학방역인력에 대해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교당 5명에서 교당 5~1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에 필수적인 방역 인력(교당 5~10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대학방역 인력은 건물별 출입 관리, 일상 소독, 방역 지침 준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2학기 대학 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확정된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결손을 면밀히 파악하고, 모든 학생들의 교육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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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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