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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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3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 사무직원 및 교원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으로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을 실시하고,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등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또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종류와 성비위 징계처분 결과에 대한 피해자 통보 의무화를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사학법인 회계투명성 강화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다.
-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4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한 경우, 이후 2년은 교육부장관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한다.
- 학교법인(대학)에 외부감사 지정제가 도입됨으로써 대학 회계에 대한 외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관할청의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임시이사 제도 개선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 관할청의 임시이사 선임 요건을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 임시이사가 선임된,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국가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법 통과로 2022년부터 청산지원계정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교육부는 청산융자금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2022년 폐교대학 청산융자 사업 예산 673억 원 신청
- 예산이 반영되면 그간 청산이 지연되던 학교법인들이 조속히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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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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