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확정 및 지정신청 공고
(2021-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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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월 22일(목)에 안내하였다.
◦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모형(모델) 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하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특화지역 지정 신청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지역협업위원장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에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특화지역 계획서에는 핵심분야 인재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특례의 내용 및 운영계획뿐만 아니라, 고등교육혁신계획, 주체별 역할분담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특화지역 지정 신청은 매년 1회 가능하며, 긴급한 필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수시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부는 10월 7일(목)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연내 지정하여 내년 1학기부터 고등교육 혁신모형(모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일정>
특화지역 지정 공고(7.22) → 특화지역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지역, 7~10월) → 접수(7.22.∼10.7) → 선정(12월 말) → 학칙 제·개정 등 후속절차 이행 및 다음 연도 적용준비(지역)
□ 특화지역 지정으로 고등교육 규제완화가 선별적 규제개선(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적 규제개선(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를 통해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한 공유대학 운영,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등 다양한 혁신적 시도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과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제도 혁신을 통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동력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 “지역에서 현행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다양한 혁신 해법 제시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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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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