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202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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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부이송(7.9.) 후 국무회의 상정·의결(7.13.)을 거쳐 7.20(화) 공포된다.
ㅇ 국가교육위원회법 공포까지의 경과 및 주요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요경과
ㅇ (대선공약) 국가 수준의 교육개혁과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은 ’02년부터 꾸준히 대선후보 공약으로 제시
※ 이회창(’02,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 정동영(’07,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 / 문재인(’12, 국가교육위원회), 박근혜(’12, 국가미래교육위원회) / 문재인(’17, 국가교육위원회), 홍준표(’17, 국가교육위원회), 안철수(’17, 국가교육위원회), 심상정(’17, 교육미래위원회), 유승민(’17, 미래교육위원회)
ㅇ (20대 국회)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출 법안(총 6건) : 안민석(2016.7.22.), 박경미(2017.6.9.), 유성엽(2018.5.10.), 조승래(2019.3.25.), 전희경(2019.9.17.)
※ 교육기본법 개정안 : 박홍근(2016.6.21.)
- 법률안 공청회 개최(’19.4.16.) 및 안건조정위 2회(’19.10.30, 11.21) 심사
ㅇ (21대 국회)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출 법안(총 5건) : 안민석(2020.6.5.), 정청래(2020.7.13.), 유기홍(2020.9.10.), 강민정(2020.9.16.), 정경희(2021.1.22.)
- 법률안 공청회 개최(’20.12.8, ’21.2.23.) 및 안건조정위 2회(’21.3.4, 5.13) 심사
- 교육위 전체회의 의결(6.10) 법사위 의결(6.30) 및 국회 본희의 의결(7.1)
- 정부이송(7.9), 국무회의 심의·의결(7.13.) 및 법률 공포(7.20.)
ㅇ (시민사회 요구) 각계각층의 교육단체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요구를 위한 합의문 또는 선언문 등 발표 지속*
* (2019년) 국가가교육회의, 전교조, 한국교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신년 간담회에서 국교위 설립 협력 등 공동합의문 발표(’19.1) → 고등교육 10개 단체 간담회 공동합의문 발표(’19.2) →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선언(’19.3) →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공동선언(’19.8)
* (2020년~) 시도지사협의회 등 8개 기관 공동선언(’20.7)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미래교육 공동선언(’20.7) →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선언(’20.8.)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촉구(’20.12)→ 16개 시도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촉구(’20.12) → 15개 시도교육감 국교위 설치법 교육위 의결 환영 성명(’21.6)
□ 국가교육위원회법 주요내용
◦ (법적지위)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 (인사·예산 독립성 인정)
◦ (위원 구성) 위원장 1명(장관급, 상임), 상임위원 2명(차관급) 포함 21명
※ 국회추천 9명(비교섭단체 1명 추천, 국회 추천 시 ‘학생 또는 청년’ 2명, ‘학부모’ 2명 이상 포함), 대통령 지명 5명, 대교협 1명, 전문대교협 1명, 교원관련단체 2명, 지자체 협의회 1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 대표로 구성
◦ (위원 임기) 상임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
* 결원 시 후임위원은 결원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임명,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
◦ (직능별 제한) 특정 직능*이 전체 위원의 3/10을 초과하지 못함
* (제3조 제②항) 제1호(교원), 제2호(교수), 제3호(공무원), 제4호(연구기관의 연구원을 포함한 각계분야 기관 전문가), 제5호(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제6호(기타)
◦ (소관 사무)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담당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 (국가교육과정 기준․내용 고시 등)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고시,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 (부칙 제4조) 현재 개정작업 중인 2022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마무리 하되,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시
- (국민의견 수렴․조정)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상시적 공론화 시스템 구축
◦ (위원회 조직) 전체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사무처
□ 향후계획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관보게재, 7.20. 예정)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준비단* 구성(’21.7.) 및 시행령 마련 등 준비작업(~’22.7.)
*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상호 협의를 거쳐 출범 준비단 구성에 착수하였으며, 출범준비단의 주요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안내드릴 예정임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22.7월 경)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교육은 저출산과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구조변화를 맞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육체제 개편이 절실한 상황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고 안정된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 “교육부는 새로운 도약이 될 국가교육위원회의 내년 7월 출범을 위해 국가교육회의와 함께 철저하고 세심하게 출범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공포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교육부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가 원만히 출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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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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