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 바람직하지 않아
(2017-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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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초등학생 생존수영을 2020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최근 발표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학교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18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 계획을 보면 학교나 교육청과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인상이 짙다”면서 “만일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학교와 교사들에게 부담이 될게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려면 사전에 학교 정규교육과정 편성 여부, 교육 시간, 그리고 시설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설과 관련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전북만 하더라도 학교 수영장은 거의 없고, 공공수영장도 몇 개 되지 않는다. 이 정도 시설로 전체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재정자립도가 높고, 시민 기초생활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서울은 가능할까? 서울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최근 교육부장관이 언급한 ‘수능 2회 실시 검토’ 발언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장관이 이야기하려면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쳤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같은 전북교육청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자사고들이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는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자사고의 집단반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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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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