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안전 대책 강화 방안’ 발표
(2018-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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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4월 2일 서울방배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인질사건과 같은 외부인에 의한 학생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 출입관리 개선을 통한 ‘학생안전 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안전 대책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 협의체(T/F)를 4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강화 방안은 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 학생안전 취약요소를 제거하고, 학생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출입 관리 강화 △학생보호인력 운영 개선△학교 출입자 동선 분리를 위한 시설개선 △에듀케어와 돌봄교실 안전 강화 △유·초등학교 제증명 발급 제도개선 건의 △안전을 고려한 학교 개방 △교직원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학생안전의 시발점인 외부인의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일선 학교에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학생 안전을 포함한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시행 및 근무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내 개방시설의 구역을 분리하여 외부인의 학교 내부 출입을 막고(체육관 화장실 설치 등), 신설학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는 등 예방 차원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학생 안전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특히, 방배초 사건의 계기가 된 제증명 발급 민원에 대하여 유·초등학교 이용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로써 학교 민원인 방문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에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등에 나이스(NEIS) 민원 발급 권한 부여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제증명 확대 방안도 관계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 또한, 학교에는 외부인 출입에 따른 시간대별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 예시 자료를 학교 여건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기상황 대응 시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실시하며,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는 등 현장에서의 학생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뿐만 아니라, 학생안전 대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안전대책 사례와 안전교육 연구학교(4교)의 결과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학생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중장기 정책연구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안전 강화 대책이 성공하려면 이제는 ‘아이들의 안전이 먼저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맘(Mom, 心)이 안심인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생안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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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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